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 코로나19 손실보상 긴급자금 | 이게 맞는 정부 지원일까??

일단 감사하다. 어쨌든 예산을 두고, 현금이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너무 고마운 것이다. 그런데 요새 이런 생각을 하는게 이런 지원 제도가 과연 제대로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지 않고, 단지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이 효과적인 지원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 들었다.

일단 오늘 나온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아래와 같이 기사가 나왔다.

 

코로나19 손실보상 , 긴급자금 |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개인적으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정부도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살아야한다. 오히려 큰 기업이 잘되는 것보다는 많은 소상공인이 돈을 벌고 세금을 내게하는것이 정부 입장에서 이득일 수도 있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 청년 고용때문에 일자리로 인한 세금도 무시를 못할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아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을 정부가 손을 못댄다는 것은 알고 있다. (국가는 사업의 형태로 지원이 안됨)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나 지원 형식으로 비용을 충당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국가 사업의 대부분은 명목상의 사업이 많다고 생각한다. 효율적이지 않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책상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깊게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효율적이다 아니다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그에 따른 서비스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을것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팔지 못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에 지금 접하기도 힘들다!!

오프라인 형태 재래시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또한 농어민들…이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왕이면 지역, 구 단위로 되어 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거창한 플랫폼이 아니다. 단순히 주문할 수 있고, 예약할 수있고, 배송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들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모두가 쓸 수 있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플랫폼들은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에게 비싸다라고 느껴질 것이다. 또한 재래시장에 나와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배달비를 줄이면서 무엇인가 구경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돕기위한 플랫폼에 소비자들이 구경할 수 있는 꺼리들을 넣어줘야한다.

이들이 원하는것은 멋진 플랫폼이 아니다. 편하게 이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면 된다.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미래를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빠르게 더 생각해봐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하다.

지원도 좋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앞으로 더 나왔으면 한다.

이왕이면,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닌,

사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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