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개념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개념과 논쟁은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이고,

주식회사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주자본주의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주식회사의 목적은 주인인 주주에게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인이 아니고

노동자, 채권자, 협력업체 등과 마찬가지로 기업과 계약을 맺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의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개념 관련하여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간 논쟁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산하면서,

주주자본주의론이 우세하였으나 2007~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가하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자본주의가 주주의 단기적 수익 극대화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노동자 보수인상, 고정자본투자, 연구개발 등 기업의 장기적 전략과 성장,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개념 1

신장섭 교수가 주장한 ‘자유주의적 법인실체론’은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가 아니고 법인 그 자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역시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기업의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내세운 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각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개념 2

한편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불평등 확대, 성장률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부문이 위기의 진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업 CEO들이 높은 보수를 받으며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확산되면서 2010년대 들어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G20과 OECD는 “기업지배구조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들은 기업의 경쟁력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팀워크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개념 3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개념 4

2019년 미국 CEO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등은 기업의 목적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기업의 목적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을 중시하는 경영 형태인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목표 설정, 지속 가능한 가치 추구 등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원칙들 을 제시합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흐름이 아직 정부의 명시적 제도변화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자본시장의 여러 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이 투자 결정 시 ESG 이슈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개념 6

2020년에는 세계경제포럼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지표(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SCM)”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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