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있어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네요.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전에 KBS 다큐 거대한 균열을 보고나서 정리가 되었네요.
작년 11월부터 가계부채 관련하여 한은은 계속적으로 메세지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 알아보기
코로나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는데, 한국은 다른나라와 특이하게 정부재정을 통해 푼 것이 아닌 은행을 통해 풀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해서 PPP프로그램(급여보호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해당 업체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대출금을 인건비와 임대료 등 필요경비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을 그만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았는데요. 매출 감소액에다가 ‘매출 대비 고정비 비중+영업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손실액을 산정하여 보정률 개념을 도입해 80%만 인정해주다보니 보상액이 1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나마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여 50만원으로 올랐지만 이 금액도 상당히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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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상당액은 임대료로 넘어갔고,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장사는 하지 못하였기에 벌어들인 돈은 없는데 인건비와 세금은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대출이 늘어나게 되는 형식이였죠.
실질적으로 돈을 풀었을 때 미국은 경제부양을 하면서 한 정책이고, 한국의 경우 부채의 비중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서 한국정부 부채는 적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어났기에 위험성은 더욱 커졌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도드 프랭크법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제정한 금융개혁법 입니다. 미국을 강타한 금융위기가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회사들이 과도하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에 투자했는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면서 파산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떠안게 됐습니다.
도드-프랭크법은 우선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아닌 월스트리트가 지게 한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심각하게 증가했고, 이러한 부채는 큰 위험이 뒤따른다고 하네요.
누구나 자산을 지키고 싶어하기에 이런 리스크가 있는 이야기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채 자체가 은행권에 넘어가고 펜데믹 상황에 이러한 부채가 가계부채로 넘어온 만큼 한국에서는 심각한 금융위기와 자산의 보호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