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럽게 어려운 말이죠??
과잉금융화 경향이라니…
하지만 한국 경제 과잉금융화 관련하여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자문회에서는 과잉금융화 경향 진단 및 향후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를 용역 발주에 제출 받았고, 보고서에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급진적 대책이 다수 포함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금융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비율과 같은 금융화 지표에서는 100%가 넘어갈 경우 기업이 순이익 전부를 주주를 위해 쓰는 것이므로 기업의 장기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념적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국가나 가계 차원의 다른 금융화 지표들에서는 이런 개념적 기준선을 설정하기 어려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55조 2,470억 원을 순이익으로 벌어들여 이 중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약 56조 3,00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순이익의 36.3%를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쓴 것이죠.
같은 기간 SK이노베이션은 당기순손실을 낸 해에도 주주 배당을 실시하면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비중이 순이익을 초과해 145.2%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한국 경제 과잉금융화 경향 알아보기
한국 경제 과잉금융화 보고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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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FACT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두면, 미국 전철 밝을 것이라고 주장하네요.
한국 경제 과잉금융화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금융화가 진전되면서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은 늘었지만 인건비 지출에는 큰 변화가 없어 기업 내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며 “자사주 소각을 금지하면 기업 내부 자금을 투자와 연구개발(R&D) 및 고용 창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업 현금이 주주 이익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차단하고 대신 이 자금을 인건비 인상이나 외부 투자로 연결해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하자는 주장합니다.
현재 15.4%(소득 2,000만 원 이하 기준)인 배당소득세율도 더 인상해 기업 배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한국 경제 과잉금융화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금융화가 진전되면서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은 늘었지만 인건비 지출에는 큰 변화가 없어 기업 내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며 “자사주 소각을 금지하면 기업 내부 자금을 투자와 연구개발(R&D) 및 고용 창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업 현금이 주주 이익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차단하고 대신 이 자금을 인건비 인상이나 외부 투자로 연결해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하자는 주장합니다.
현재 15.4%(소득 2,000만 원 이하 기준)인 배당소득세율도 더 인상해 기업 배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한국 경제 과잉금융화 보고서는 여기에 더해 노동자와 지역사회 단체, 협력 업체들도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정책 제언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노동자나 하청 업체들은 기업과 장기적 이해관계를 함께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협의회’를 구성해 기업 경영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우리같은 서민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금융화 현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금융화 이해를 위한 예시
자산의 대한 거래가 점점 금융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업계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역시 부동산이 금융화가 되면서 투기 거래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 과잉금융화 – 가계부문
경제는 기업과 가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가계 부문에서도 부동산 관련하여 가계부채의 이자지급 비중을 금융화의 지표로 보네요.
한국 경제 과잉금융화 가계부문 관련하여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이며,
1980~1990년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 철폐 등으로 여러 선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했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세계적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단위 : %)
미국의 경우 1995년 94%였던 가계부채/가계가처분소득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던 2007년에는 143%까지 상승하다가 거품 붕괴 이후 완만히 감소하여 2018년에는 105% 수준입니다.
한국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이 존재하여 2007년에도 가계부채/가계가처분소득 비율이 108%로 미국보다 낮았고 이것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다른 나라보다 약하게 겪은 한 원인이 되죠.
그러나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만히 상승하다가 국내 주택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에는 159%를 기록했고 이는 미국의 2007년 수치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계가처분소득 비율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계에서 금융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가계대출금리가 인하되어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이자지급 비중은 오히려 하락 하게 됩니다.
예금은행의 가중평균금리로 계산한 연평균 가계대출금리는 2008년 7.3%에서 2020년 2.8%로 하락
미국에서 가계와 비영리기관의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지급 비율은 1970년대 6% 수준에서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12.3%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7% 수준으로 하락합니다.
한국은 1970년대 후반 1% 수준에서 2000년대 초반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 7%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19년 3.8% 수준이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 가계와 비영리기관의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지급 비율의 하락은 가계부채의 증가 효과보다 대출금리의 하락 효과가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자지급 , 가계소득 비율로 봤을 때 국내 가계의 금융화 정도가 과잉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높은 가계부채 , 가계가처분소득 비율로 보았을 때 사상 최저수준인 현재 금리가 상승하면 이 추세는 반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출과 부동산 과열 관련하여 한국 경제가 금융화로 변해가고 있기에 나온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금리와 가계대출을 보았을때 미국 리먼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는 어떠한 대책으로 진정 시킬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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