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징역 2년 확정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 또한 지사직을 잃고, 선거 출마 자격도 한동안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 :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4411.html

김경수 지사 정확한 위반 협의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 댓글 조작
  • 공직선거법 위반

내 용

  •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 조작
  • 2017년 대선 후 드루킹 , 지방선거까지 여론 조작
  •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

1심 판결

  • 댓글 조작 혐의 징역 2년 선고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판결

  • 댓글 조작 혐의 – 유죄로 인정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무죄
  • 징역 2년 선고 –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 중대한 범죄행위

재판부 인용

판결 확정 후 집행

  1. 도지사직 반납 후 재수감
  2. 2년의 형집행
  3. 형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 (공직선거법)

 

개인적인 생각

기사 타이틀을 보면, 다 자극적으로 썼다.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간 들어간다기 보다는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로 2년 형인 선고가 된것이고, 공직선거법에 의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하게 된다.

진짜 기사를 뭔가 요약하면서 써야지,
헷갈리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사실 저 기사의 김경수 지사의 내용보다 기자의 글쓰기 내용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

참!!

기사 헷갈리게 써놓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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