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 2021년 세법 개정반영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제도가 2021년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조세특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내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 해주시는
착한 임대인분들께 세제혜택을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의를 살펴보면,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상가임대인”)가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공제기간(2020. 01. 01. – 2020. 06. 30.)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 = 임대료인하액 × 50%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
  2. 업무목적에 사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한 임대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 상가건물 뿐 아니라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차소상공인의 범위

세부 요건을 살펴보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임대상가건물의 임차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임차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임대상가건물을 2020. 01. 3.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조특법 시행령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모든 임차인에 대해서 적용해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소상공인 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고,
특수관계인 범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세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사업자등록도 했어야 하고,
2020/1/3 이전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임대료 인하액의 계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아래 ‘A’에 따른 금액에서 ‘B’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A.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기간”의 임대료.

B. 임차소상공인이 공제기간 동안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어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A – B = 임대료 인하액

“임대료 인하액”이란,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존 임대로 – 인하된 임대료) 에서 부가세나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재계약(“갱신등”)하고 임대료가 갱신 등에 따라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0. 06. 30.까지는 갱신 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합니다.

세액공제의 적용 배제

세액공제만을 받기 위해 공제대상기간인 2020.1.1~ 6.30까지만 인하하였다가
그 이후에 다시 임대료를 인상한다면,
세제혜택을 제공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0. 02. 01 – 2020. 12. 31. 임대료나 보증금을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 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 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을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위의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여,
2020년 귀속 과세표준신고 (2021년 3월 또는 5월) 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 02. 01.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등을 한 경우 갱신 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출처 : https://blog.naver.com/startax1011/22190184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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