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vs 정부 대응 어떻게 될 것인가? 솔직히 기분 나쁘네요!

19일 20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있을 듯 합니다. 병원은 수술을 미룰듯하며, 정부는 언론을 통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 생명을 담보로 어필하는 것은 좀 아닌 듯하네요.

‘빅5’ 병원 전공의 집단행동 사직 예고

전공의 집단행동 1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181352156433

서울대, 서울아산,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집단 사직서 제출 및 근무 중단 예고.

보건복지부 현장 점검 결과

235명 전공의가 사직서 제출, 103명 실제 근무 중단, 100명 복귀, 3명 연락 두절.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행동 계획

1차 회의 개최, 총력 투쟁 선언, 25일 전국대표자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 예정, 전 회원 대상 단체행동 찬반 투표 진행 예정.

의료 공백 우려 및 대응 계획

의협, 응급수술 위주 진행 및 일부 수술 연기로 큰 지장 없을 것으로 전망. 보건의료노조, 의사 집단 진료 중단 비윤리적 행위라 비판.

국민생명 담보 의과대학 정원 1
https://www.yna.co.kr/view/AKR20240217032200530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 행동에 대국민 담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사들이 보이는 집단행동의 조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행동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서비스의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9383

그러면서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절대적인 의사 수 확보가 필수적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의료 개혁의 성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한 총리는 의사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 의료 수가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계 반발 관련 주요 사건 요약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코로나19 확산과 의료계 반발로 인해 무산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

2022년 12월: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증원을 요청.

2023년 5월: 정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의과대학 정원 512명 확대 계획 발표.

2023년 6월: 복지부와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 확인 보도.

2023년 10월 14일: 대통령실,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표명.

2023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2024년 1월 9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350명 증원 적절하다는 입장 발표.

2024년 2월 1일: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의대 정원 확대 계획 구체적 규모는 미발표.

2024년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2024년 2월 이후: 의료계 강력 반발,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 격화.

2024년 2월 4일: 정부,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예고 및 강경 대응 입장 표명.

2024년 2월 5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 참여 약 88% 지지 발표.

2024년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강조.

2024년 2월 6일 브리핑 후: 의협, 총파업 돌입 예고; 정부, 집단행동 금지 명령 및 강경 대응 방침 발표.

2024년 2월 8일: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촉구.

2024년 2월 10일: 의협 비대위원장에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선출.

2024년 2월 11일: 응급의사회, 대정부 투쟁 동참 공표.

2024년 2월 12일: 대통령실,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명분 없음을 주장.

2024년 2월 13일: 대전협, 비대위 체제 전환 및 준법투쟁 가능성 시사.

2024년 2월 15일: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집단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 각 대학에 엄정한 학사 관리 요청.

2024년 2월 16일: 전공의들의 실력 행사로 수술 축소 및 연기, 의료 대란 현실화 우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