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화를 경제 내에서 금융 부문의 팽창, 비금융 부문의 이윤과 자원에서 금융 부문과 주주의 몫의 증가, 금융 세계화의 진전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경제의 금융화 지표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금융화 관련하여
금융 부문의 팽창
경제 내에서 금융 부문의 팽창은 전산업 부가가치 대비 금융, 보험업의 부가가치 비중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기준 미국은 7.7%, 한국은 6%로 금융, 보험업의 비중은 미국에서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미국의 2004~2006년 평균 수치는 7.5%로 한국은 2002년 이 수치에 도달하였지만 이후 완만히 하락하여 2018년에는 미국의 2004~2006년 평균의 80% 수준입니다.
▣ 2018년 OECD 평균은 5.6%로 한국은 OECD 평균 수치를 약간 초과
- 한국은 2018년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26.6%로 세계 178개국 중 8위인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11.3%인 미국만큼 금융 부문이 팽창하기 어려운 측면 존재함.
- 한국에서는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1960년대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28.2%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19년 25.3%로 약간 하락하여 부가가치 측면에서 영미권 국가들만큼 서비스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음.
비금융 부문의 이윤과 자원에서 금융 부문과 주주의 몫의 증가
비금융 부문의 이윤과 자원에서 금융 부문과 주주의 몫의 증가는 비금융기업의 순부가가치 대비 법인기업 분배소득의 순지출 비중을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기준 미국은 8.7%, 한국은 9.2%로 한국이 약간 더 높음
▣ 미국의 2004, 2006년 평균 수치는 7.2%로9) 한국은 2010년대 이 수치를 항상 초과하여 2018년에는 미국의 2004, 2006년 평균 수치의 134% 수준
▣ 2017년 OECD 평균은 13.2%로 한국의 금융화는 OECD 평균의 82% 수준
- 다국적기업이 많이 진출하여 본사에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멕시코가 50.6%로 가장 높았고 독일, 영국 등도 16% 수준의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지만 프랑스는 1.7%로 상대적으로 낮음.
금융 세계화의 진전
GDP 대비 해외 금융 자산과 부채의 합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까지는 GDP 대비 해외 금융 자산과 부채의 비율이 50%를 밑돌았으나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 빠르게 상승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는 250% 선에 도달.
-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파생금융상품 투자 등이 크게 증가.
-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의 금융세계화 지표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240~250%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는 상황.
- 한국의 경우 1970~198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보다 오히려 높은 40~60%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고도성장기가 펼쳐지면서 해외 금융자산과 부채의 증가 속도보다 GDP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 금융세계화 지표가 오히려 하락.
-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금융세계화 지표는 서서히 상승하여 2014년 기준 115%까지 도달하였으나 미국의 245%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며 2014년 OECD 평균 314%에 비해서도 37% 수준.
- 미국의 2004~2006년 평균 수치는 161%로 한국의 금융세계화 지표는 이 수치 대비 80% 이하.
- 외환위기 이후 해외투자자들의 국내주식 등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포트폴리오 투자보다는 직접투자가 많고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화 정도 역시 미국에 비교하면 낮아 미국에 비해 금융세계화는 덜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2년 자료
결론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지표로 볼 때 한국 경제의 금융화 정도는 아직 과잉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 위 자료는 한남대학교 경제학 박사이신 신호철 교수님의 연구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