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 관련하여 기사가 계속 뜨고 있다. 이제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정확하게 가계 부채 증가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영향을 줄지 내용을 공유해본다.
가계부채 증가 관련하여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누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2010년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20년 중 7번째로 올라간 데 이어, 2022년 4분기 기준으로는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105.0%)을 보이고 있다.
2.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 및 안정성,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수요 증가 등이 가계부채 누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신용공급의 주체로서 금융기관은 안정적 대출 증가 방안으로, 자금수요 주체로서 가계는 주택 구입, 자산 투자 등을 위해 가계부채를 늘려왔으며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규제가 조기에 도입되지 못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출처 : 한국은행
위에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 주요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
-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가 동 비율 지속적 상승
- 원인으로는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 및 안정성
-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수요증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대 이전까지 주요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2002~03년 신용카드 사태, 2014~17년 가계대출 규제 완화, 2020~21년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크게 높아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
그동안 빠른 속도로 누적되어 오던 가계부채는 2022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둔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가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규모는 2010~14년 중 평균 71조원이었는데 2015~19년 중에는 연평균 115조원으로 큰 폭 증가한 이후 2020~21년 중에는 연평균 180조원 까지 확대되었다.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영향으 로 2022년 중에는 가계의 차입자금 규모가 67 조원에 그치며 2014년 이후 들어 가장 낮은 수 준의 규모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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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고소득 차주 중심 대출
가계 부채의 분포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를 보유한 차주의 비중이 높다. 한국의 신용활동인구 중 약 42%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소득분위 1~5분위의 경우 해당 분위에 속하는 인구의 30% 미만이 대출을 보유한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경우 75%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 부채를 보유한 차주들의 부채규모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약 2.3배 수준
-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접근성 및 규모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높은 만기일시상환대출 비중 및 높은 차환 비중
정부의 지속적인 분할상환 유도에도 불구하고 전세, 신용, 중도금 대출의 대부분이 만기일시 상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말까지 53.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담대가 52%, 신용대출은 15%에 불과하다.하지만 만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의 경우 상환보다는 만기도래시 재연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우리나라의 신용대출 만기는 통상 1~2년 내외로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짧아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은 규제 강화, 금융회사 영업방침 변화에 따른 차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가계부채 증가 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 및 안정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회사채 발행, 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대기업의 자금조달원이 다양화된 반면 가계대출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소비자 금융 규제 완화등의 영향으로 규제가 완화 되었다.
가계대출은 기업대출에 비해 연체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계대출을 선호한다.
- 바젤Ⅱ규제도 기업대출은 위험가중치 20~150%에 달하나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35~50%로 낮아 가계대출 취급시 자본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코로나 이전에는 대출별 평균 위험가중치는 주택담보대출 18%, 개인소매대출 26%인 반면, 기업대출은 75%로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크게 낮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MBS)의 활성화도 가계부채 증가에 부분적으로 기여를 하였는데, 가계대출 중 적격 요건을 충족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등 중개기관에 매각함으로써 대출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으며 위험가중치가 낮은 MBS를 보유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BS 발행 활성화는 가계의 금융제약을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으나 거시경제 전체적으로는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차주 단위 대출규제 미비 (규제 미약)
규제 측면에서는 차주 단위 대출 규제가 뒤늦게 이루어진 데다가 상당수의 대출이 동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 주요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차주의 총체적 상환부담을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였음.
- 캐나다는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가 총소득의 44%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
- 대다수 국가의 경우 DSR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나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에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신용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관행이 주욕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완화적임.
우리나라에서 DSR은 여신관리지표로서 뒤늦게 활용되었고 도입 후에도 여전히 대출시점, 대출종류에 따라 상당수의 대출이 DSR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등에 따른 자산 투자 및 전세 수요
저금리가 장기화가 되었고, 보증보험 등을 통한 전세대출 확대등으로 주택등에 대한 자산 투자, 전세 등 주거서비스에 대한 지출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를 일으켰다.
또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차입비용 및 안전자산의 실질수익률이 크게 하락하였고, 가계가 여타 자산으로의 투자를 확대되도록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예탁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의 확대도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증폭제 역할을 하였다. 2014년 전세대출이 가계대출을 차지하는 비중은 5%였으나, 2022년에는 19%로 크게 확대되었다.
- 전세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2017년 LTV가 40%로 하향 조정
- 주택담보대출규제가 강화된 반면,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거주자를 제외하고 완화적인 규제가 영향을 줌.
- 전세대출 금리가 월세전환율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다보니구매력이 낮은 주택수요자가 매매나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한것도 영향이 있음.
규제가 완화된 전세대출은 구매력이 낮은 가계들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시켰으나, 전세대출 지원대상이 넓어 이를 통한 신용공급이 확대될 경우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계부채는 주변국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한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뷰채규모를 GDP 규모 이내로 축소하기 어렵다.
정부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하나씩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안정을 잡는 것이기때문에 가계부채 규모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금리정책을 활용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중심으로 차입 유인 및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유인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거시적 관점에서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과 확산을 감시하고 금융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