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7일 1차 지급, 고유가피해지원금 받았는데 주유소에서 안 된다고 대체 어디서 쓰라는 건가

고유가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시작, 기름값 때문에 준다면서 주유소에서 왜 못 써

고유가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4월 27일 시작됐다.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45만 원. 비수도권이면 5만 원 더 붙어서 최대 60만 원이다.

국민 70%, 약 3,256만 명에게 예산 6조 1천억 원이 풀린다. 커피 한 잔 5,000원 시대에 60만 원이면 석 달치 커피값이고, 10만 원이면 주유소에서 기름 한 번 넣는 돈이다. 그런데 그 주유소에서 이 돈을 못 쓴다.

리터당 2,000원 시대에 10만 원이면 기름 반 탱크도 안 찬다

수도권 일반 가구 기준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지금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1,992원이니까, 50리터 기준으로 딱 한 번 넣는 돈이다. 한 달 주유 2회면 이미 바닥난다.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올라가지만 차로 이동할 일이 더 많은 지역이라 체감은 비슷하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가 핵심을 찔렀다. “곪은 걸 수술해야 하는데 고약만 붙이면 되나?” 다른 쪽에서는 “아이 학원 끊을까 고민했는데 한 번 더 버텨본다”는 반응도 나왔다. 같은 돈을 두고 온도가 완전히 다르다. 대체 왜 이렇게 반응이 갈리는 걸까.

중동전쟁부터 추경까지, 이 돈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2026년 2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3월 초,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돌파했다. 3년 7개월 만이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2%로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OECD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 경고를 내렸다.

3월 30일, 정부가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고, 이 중 6.1조 원이 고유가피해지원금으로 책정됐다. 4월 11일 구체적인 지급계획이 나왔고, 4월 27일 1차 지급이 시작된 거다.

관련 배경은 중동 쇼크에 26.2조 추경, 기름값 폭등인데 최대 60만원 준다고요?에서 정리한 바 있다.

기름값 때문에 주는 돈인데 주유소 60%에서 사용 불가라고

사람들이 가장 황당해하는 부분이다. 고유가피해지원금인데, 전국 주유소 1만 752곳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4,530곳뿐이다. 42%만 사용 가능하고 나머지 58%는 안 된다.

수도권으로 좁히면 더 심각하다. 서울 20%대, 경기 8%대, 인천 10%대. 수도권 주유소 10곳 중 9곳에서 못 쓴다는 소리다.

이유가 뭐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만 사용처로 인정하는 기준 때문이다. 주유소는 원가와 유류세 비중이 워낙 높아서 매출 30억을 넘기기 쉬운 구조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국민 짜증 유발금”이라고 직격한 이유가 여기 있었다. 정부는 “영세주유소 보호와 골목상권 지원 취지”라고 했지만, 기름값 때문에 주는 돈을 기름 넣는 데 못 쓰게 만든 건 납득이 쉽지 않다.

사용처 논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및 지급 기준 논란에서 상세하게 다뤘다.

배달앱도 안 되고 온라인도 안 되는데, 대체 어디서 쓰라는 건가

주유소만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결제,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부 사용 불가다. 배달앱으로 치킨 시켜 먹는 건 안 되고, 직접 가게에 가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면 된다. 2026년에 배달앱 안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질문에 정부는 답이 없다.

사용 지역도 제한된다. 서울 사는 사람은 서울에서만, 충북 청주 사는 사람은 청주에서만 쓸 수 있다. 직장이 서울이고 집이 경기인 사람은 퇴근 후 동네에서만 결제 가능하다. “출퇴근길에 못 쓰고 동네 편의점에서만 쓰라는 건가”라는 불만이 SNS에 쏟아졌다.

건보료 기준 탈락, 실직했는데 왜 나는 못 받는 건가

소득 하위 70% 선별은 건강보험료로 한다. 문제는 건보료가 과거 소득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최근에 실직하거나 폐업해서 소득이 0원인데, 작년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가 매겨져서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 “돈도 못 버는데 왜 탈락이야?”라는 글이 커뮤니티 베스트에 올랐다.

정부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5월 18일부터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소득 변동 증빙자료를 내면 재검토한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도 추가 적용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면 가구원 전체가 빠진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970만 원까지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 기준선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의 억울함은 제도가 풀어줄 수 없다.

스미싱 문자 하나 잘못 누르면 지원금 대신 개인정보가 털린다

지급 시작 전부터 스미싱이 기승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하세요”라는 문자가 돌아다닌다.

정부는 단 한 건도 URL이 포함된 문자를 보낸 적 없다고 못 박았다. 문자에 링크가 있으면 100% 사기다. 누르는 순간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실제 신청은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하다. 가족 중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꼭 알려드리는 게 좋다.

8월 31일 넘기면 돈이 증발한다, 사용기한이 핵심이다

1차든 2차든 사용기한은 동일하게 8월 31일이다.

이날까지 안 쓴 잔액은 전부 소멸된다. 환불도 이월도 없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리글에도 “넘기면 자동소멸. 꼼꼼히 잘 챙겨 먹으셈”이라고 적혀 있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된다.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와 5·0은 목요일. 5월 1일 노동절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면 다음 날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센터에서 즉시 수령이다.

환율 1,550원에 돈을 더 풀면 물가가 또 오르는 거 아닌가

한국갤럽 조사에서 52%가 “잘된 일”, 38%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진보층 73%, 보수층 33%로 시각 차이가 뚜렷했다. 커뮤니티에서는 더 날것 그대로다.

“시중에 돈이 풀려서 난리인데 돈을 더 풀겠다고 하니 부작용이 눈에 뻔히 보인다.” “환율 1,550원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다시 환율 자극 재료로 쓰이면 1,600원 돌파는 시간문제다.”

반대편 목소리도 있었다. “생활 어려운 사람들이 환율 걱정까지 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에 바로 반박이 달렸다. “환율은 물가랑 직결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달러가 오르면 공산품, 농수산물 가격이 연쇄 반응으로 올라간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걱정해야 할 부분이다.”

초과세수로 편성한 돈이라 국가 빚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지만, “간만에 국가채무를 줄일 찬스를 다른 데 쓰는 것”이라는 반론도 팽팽하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구조 안에서 기름값, 물가, 환율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다.

정리하자면,

고유가피해지원금은 분명 필요한 돈이다. 리터당 2,000원짜리 기름을 넣으면서 배추 한 포기에 만 원을 내는 사람들에게 1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당장 숨통은 트인다. 그건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기름값 때문에 주는 돈을 주유소에서 못 쓰게 만들고, 온라인과 배달앱을 막아놓고, 건보료 기준으로 실직자까지 탈락시키는 구조는 “준다”보다 “어떻게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곪은 걸 고약으로 막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20년에도, 2022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달라진 건 금액뿐이고,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다.

52%가 잘했다고 했고 38%가 잘못했다고 했다. 이 숫자가 정책의 성적표라면, C+짜리 성적표를 들고 온 정부에게 국민이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다. “다음엔 뭘 다르게 할 건데?” 그 답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은 각자 몫이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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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쇼크에 26.2조 추경, 기름값 폭등인데 최대 60만원 준다고요? — 이번 지원금이 왜 나왔는지 배경부터 알아야 금액이 적은지 많은지 판단할 수 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및 지급 기준 논란 — 사용처 제한과 형평성 문제를 더 깊이 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 된다.
• 전쟁 전 기름인데 왜 올랐을까? 정부 가격 인상 주유소 점검 후에도 기름값이 안 내려가는 이유 — 지원금 받기 전에 기름값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맥락을 알면 돈 쓰는 기준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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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공식 안내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페이지.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절차 확인 가능.
• 경향신문 – 내일부터 1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지급, 등초본 수수료 면제 — 1차 지급 시작일 기준 가장 상세한 신청 방법 정리 기사.
• YTN – 고유가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선 못 쓴다? 실효성 논란 — 수도권 주유소 사용불가 비율과 정부 입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기사.
• 동아일보 – 소득 줄었는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탈락, 이의신청 안내 — 건보료 기준 탈락자 구제 절차를 가장 구체적으로 다룬 기사.
• 한국갤럽 – 고유가 지원금 여론조사 잘했다 52% 잘못했다 38% — 국민 여론 데이터로 이 정책의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