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10년 법적 분쟁이 10년 소송이 지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2003년에 부실화돼 있던 외환은행을 Lone star가 사들였고, 이를 HSBC에 팔려고 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가 승인을 안해줬고, 이 때 Lone star는 판매를 못하여 수조 원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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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요구액 약 6조원 중 292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지연이자 1천억원 소송비용 470억원을 합하여 총 45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당시 외환카드 주가 조작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판정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론스타 소송 종결 후 시선이 가는 부분

주목해야할 점은 당시 사건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현재 정부의 수장으로 여럿 포함이 되어 있어서 책임적 요소를 본다면 어떻게 풀릴지 지켜봐야하는데요.

해당 사건의 핵심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 수장에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까지 감수하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중재안 취소신청까지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책임론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검 중수부 부부장검사 (현 대통령)를 비롯해,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 이복현 (현 금감원장) 등이 참여했고, 특히 한동훈 검사는 당시 재무주관사였던 한국시티은행에 대한 수사를 통해 론스타가 외환카드 감자 등 주가조작 혐의를 밝혀낸 사람입니다.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 과장, 매각 당시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으며, 매입건을 논의한 회의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화대 경제수석이였습니다.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이번 분쟁 결과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