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6일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의 일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의료비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태양광 풍력에너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한국에 주는 영향
■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야 하고, 내년 이후에는 미국 내 생산 요건에다 북미 지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한 광물과 가공된 배터리 소재를 사용해야 함.
■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10여 종이 올해 인플레감축법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북미에서 전기차 생산이 전혀 없는 현대기아차는 당장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함.
■ 북미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자동차 완성업체들도 내년부터 적용되는 광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적격 업체가 아예 없을 수 있다는 점.
■ 미국은 중국 견제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함.
미국과 한국의 경제 시장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이 되면서 한국의 경제 시장에서 큰 자동차 수출 관련 업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한국 자동차 업계 타격 ▶ 자동차 출하량 감소 ▶ 1차 2차 3차 벤더 매출 타격 ▶ 국내 시장에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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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주요 내용 및 평가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주요 내용 및 평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슈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 8.7일 상원을 통과 한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내용 및 경제 영향을 평가
주요내용 : 최저법인세 도입 등을 통해 10년간 약 $7,900억의 재정을 확보하여 청정 에너지 투자 및 헬스케어 재원을 조달($4,850억)하고 재정적자 축소 및 물가억제 도모
평가 : 동 법안은 바이든 취임 공약이 반영된 국가재건법안(BBBA) 대비 예산 및 내용 측면에서 크게 축소된 것으로 평가. 재정건전성의 소폭 개선 이외의 거시경제 영향은 미미하겠으나 전기차, 재생 에너지 산업 등은 주요 수혜 대상이 될 전망
출처 : 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