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정부에서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고 있다. 첫번째로는 주택담보 대출 대환 시 DSR 완화 조치 연장을 안하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두번째로는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안심전환대출)를 올해 대비 60% 가까이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0조원 > 2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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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시작하는 정부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대출 관련하여 규모를 줄이고, DSR 완화 조치 연장을 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가계 부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3월 이후 상승세로 반전하자 꺼내든 카드이다.
주담대 대환시 DSR 완화 조치 연장 관련 기사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조치의 내년 1월 말료를 앞두고 금융 당국은 연장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 변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2~3%대의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받았던 차주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나올 수 있기때문이다.
출처 : 서울경제
-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DSR 완화 조치 연장 안한다 :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DSR 완화 조치의 연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불확실성 감소로 인해 이 조치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 DSR 규제 강화 예고 :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DSR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과 DSR 예외 항목 축소 등이 검토 중이다.
- 대환 시 DSR 적용 변경 가능 : 주담대 대환 시 DSR 한시 완화 조치를 적용받으면 대출 한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조치 종료 후에는 대환 시점의 금리와 조건으로 DSR이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대환 시 DSR을 낮추기 위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유지하거나 일시적으로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
정책모기지 공급 축소 검토 기사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자 정부는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대출 공급 규모를 60% 가까이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섰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을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금융 상품이 지목이 되어 이에 따른 대응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기가 있는 저금리 정부 금융 상품의 비중을 낮추고 공급 규모 자체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출처 : 매일경제
- 금융당국,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 축소 검토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로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60% 가까이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정책금융 상품이 가계부채 부실 우려 증가 :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부실 우려를 키워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를 축소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상승 :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지금 소식만 보았을 때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이슈가 되지 않을까하다. 가장 인기가 있는 정부 금융 상품들이 60%이상 규모가 줄어들었기에 매수세가 줄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기도 하다.
무엇보다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인하여 소비도 줄어들고, 들어오는 돈도 줄어드는 상황이다보니 내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걱정이 된다.
가계부채 관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강력한 관리로 돈의 흐름이 컸던 부동산과 건설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알수가 없게 되었다.
가계부채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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