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거래 시장 무엇인가?

23년 11월 14일 산업통상주 자원부에서 배터리 거래시장 관련하여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배터리 거래 시장은 무엇이고, 이 시장은 돈이 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자.

배터리 거래 시장이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제조하여 다시 자동차에 탑재하거나, 에너지 저장장치등으로 용도 전환한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는 시장을 이야기한다.

현재는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법안을 완화를 해야하며, 제재조 된 배터리를 다양한 거래 형태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제가 없기에 이에 대한 규제마련을 준비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이 얼마나 수요가 일어날 것이냐이고, 이 보도자료는 대체 에너지로서 전기 배터리를 하나의 축으로 보느냐의 관점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배터리 거래 시장 안을 제출한 이유

가장 먼저 봐야하는 것은 배터리 거래 시장은 어떻게 봐야하고, 과연 사람들에게 수요가 있을 것이냐다. 특히 초기에는 내수 시장을 살펴봐야할 듯하다.

  •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
  •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 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
  • 현재는 페기물법상 페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위에서 보면 “전기차”에 집중해야하고, 수리 후, 자동차에 재탑재, 또는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
  • 정부에서는 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된다고 함.

위와 같이 사용후 배터리를 수리해서 다시 전기 자동차에 탑재하거나, 에너지 저장장치 (산업용)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있으면, 30년까지 “년” 평균 50%이상 시장이 급성장이 될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전기차 시장이 어느정도 활성화 될 것이냐인데,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폐배터리의 공급량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제재조한 배터리를 어떠한 식으로 거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하는데,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거래 형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 현물, 선도 거래
  • 직접, 중개 거래
  • 유통업, 임대, 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배터리-거래-시장 자유 거래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지나친 법적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발행할 수 있기때문에 최소 장치로 모든 거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기록하여 올리는 것으로 하였다고 한다.

배터리-거래-시장 보도자료
출처 : KDI
  1. 사용후배터리 관련업계가 사용후배터리 발생 이후 회수·유통·활용(재제조/재사용/재활용)에 대한 주도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 마련
  2. 사용후배터리는 가급적 부가가치가 높은 재제조 및 재사용에 우선 활용하고, 이외 배터리들도 100% 재활용될 수 있는 ‘완결적 순환체계(closed-loop)’ 지향
  3. 배터리 고유 산업·공급망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구축

공급과 수요는 어떻게 봐야하나?

일단 폐배터리 공급을 보기 위해서는 전기차 수요를 봐야한다. 아래는 deloitte 전기차 시장 전망 자료이다. 이 공급과 수요에 대한 반응은 배터리 거래 시장의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가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잘 살펴보고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잘 살펴보길 바란다.

전기차 시장 전망

딜로이트 전기차 전망

2030년 이후, 전기차 판매량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국가는 향후 10년 간 부유한 국가들처럼 전기차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2030년 이후에도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적합한 충전 인프라의 도입이다. 이는 수십억 달러의 자본 투자를 필요로할 것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민관 투자를 통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발전이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충전 인프라에 투자하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이 한동안은 시장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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