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전쟁

환율은 수출입 규모의 변동을 초래해 경상수지는 물론 경제성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국이 수출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적으로 환율상승(각국 통화의 절하)을 도모하는 경우를 통화전쟁(currency war) 또는 환율전쟁이라고 한다.

이러한 용어는 학계에서 엄밀하게 정의되어 사용된다기보다는 저널리즘적(journalistic) 용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통화전쟁은 통화가치의 절하만을 통해 단순히 타국의 ‘수요’를 빼앗는 ‘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 간 극단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보호무역조치의 확산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2015년 초 유럽중앙은행(ECB) 등 10개국 이상이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강화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글로벌 통화전쟁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대출금리 인하, 신용확대, 자산가격 상승, 투자심리 개선 등을 통한 자국 내 경기회복 및 디플레이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자국 통화가치가 절하되는 효과를 가져 오나 위에서 언급한 ‘근린궁핍화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즉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각국의 내수경기가 회복될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 및 수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